3월 28일 주요 경제 IT뉴스 스크랩 | 생성형 AI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

 

1. 금감원에 백기 든 금융사…내주 홍콩ELS 제재 절차 착수

| 국민 포함 주요 은행 자율배상 가닥

| 분조위 전 사적화해, 과징금 감경 사유

| 검사의견서 발송 뒤 소명 절차 진행

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(H지수) 기반 주가연계증권(ELS)을 가장 많이 판매한 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이 1분기 안으로 자율배상을 결정짓게 됐다.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19/0002814342

금감원에 백기 든 금융사…내주 홍콩ELS 제재 절차 착수

 

 

2. 삼성家 상속세만 12조원…재계 "조세 제도 고쳐야"

|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60%…세계 1위

| 대한상의, 조세제도 개선과제 국회·정부 제출

이와 달리 G7 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.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. 미국은 55%에서 50%, 35%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%로 고정했다.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2456123

삼성家 상속세만 12조원…재계 "조세 제도 고쳐야"

 

 

3. 금감원, 올해 160개사 회계 심사…"주요 사건 역량 집중"

|   ■2024년 회계 심사·감리 업무 운영계획

|  "경미한 위반 신속 종결"···회계법인 14곳도 감리

|  영향력 큰 기업 비중 확대···"현장 감리 적극 실시"

올해 감리 대상이 되는 160개 사에는 상장 법인을 물론 비상장 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포함된다. 감리 대상 회사 수는 회계 기준 위반 건수, 위반의 규모·성격·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금감원은 특히 경미한 위반 행위는 주의·경고 등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면서 경제적·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.

 

1) 매출채권

: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,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말하는 것

2) 대손충당금(손실충당금)

: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중에서 기말까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청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

3) 전환사채(CB; Convertible bond)

: 주식으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(채권 + 주식의 중간형태)

* 전환사채 콜옵션

: 회사 또는 최대주주가 발행했던 기존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옵션

4) 전환사채 발행 이유

: 기업의 입장에서 원금을 갚을 필요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,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율을 발행하여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. 반면, 단점으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 주식이 희석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1/0004319921

금감원, 올해 160개사 회계 심사…"주요 사건 역량 집중"

 

 

4.  개보위, 오픈AI·구글·네이버 등 AI 사업자에 '개인정보보호 강화' 개선 권고

| 개인정보위, 주요 AI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

| AI 질의 답변 과정에서 인적 검토 사실 명확 고지 권고

| 4월 말 SKT 에이닷 등 서비스 실태점검 내용 발표

오픈AI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(MS), 메타, 네이버, 뤼튼 등 인공지능(AI)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질문과 AI의 답변 내용을 사람을 투입해 직접 열람·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서비스 고도화 등의 명목인데, 이용자 관점에선 이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고 만약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라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.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3/0012456125

개보위, 오픈AI·구글·네이버 등 AI 사업자에 '개인정보보호 강화' 개선 권고